한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7월 17일(목)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에게 주권 수호와 원칙 외교를 촉구했다. 성명은 전국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이 낭독했다.

원로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정책은 더 이상 동맹 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짓밟고 경제와 안보를 흥정 대상으로 삼는 파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반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1930년대 파산적 보호주의의 재현”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거의 철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무역 협정 미체결국 수준의 고율 관세를 요구하며 동맹국에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도마에 올랐다. 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합의보다 약 9.7배 증가한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로 요구하는 것은 “협정의 기본을 무시한 가짜 뉴스와 공갈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26년까지 방위비 분담을 연차적으로 증가시키는 특별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조차 GDP의 3.5%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주권국의 재정 운용에 대한 내정 간섭이자 무기 강매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원로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국 방어가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군이 미중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는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외세의 충돌 속에서 나라를 잃고 전쟁을 겪은 한국 국민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미군 없이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다섯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1.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경제와 안보 주권을 당당히 수호할 것

2. 미국의 부당한 관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 기반한 실용 외교를 전개할 것

3. 안보 분야 협상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지킬 것

4. 유사한 처지의 국제 사회 국가들과 연대할 것

5. 협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것

이번 성명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 시민사회 대표 원로 10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금의 미국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인지 되묻게 된다”며, “이제는 외교 관계에서도 당당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