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에르덴  몽골 총리가 국가 주택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2025년을 청년의 해로 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주택 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직접 맡게 됐다”고 했다.

국가, 투자자, 민간 부문, 시민 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개혁을 수행했다.

지난 3년 동안 경제는 3배나 성장했다. 이제 이러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택 문제가 단일 부문이 아니라 부문 간 문제로, 대대적인 개혁에는 청년, 학계, 민간 부문, 국제기구 등이 적극 협력해 조만간 업계 회의에서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지난 30년 동안 11조 5천억 투그릭이 수도에 투자되었으며, 앞서 합동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그 3배인 30조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어용에르덴 총리는 국회에 국민 주택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국부기금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축적기금’은 지하자원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보건, 교육, 주거 목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것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소개했다.

울란바토르 인구의 50.1%가 게르 지역에 거주

2022년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전체 941,547가구 중 32.1%인 302,237가구가 엔지니어링 인프라가 있는 주택에 살고 있고, 29.7%인 279,639가구가 엔지니어링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으며, 38.2%인 359,671가구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50.1%인 216,989가구는 엔지니어링 인프라가 없는 주택과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울란바토르 대기 및 토양 오염의 약 75%를 차지한다. 따라서 울란바토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생활, 생산적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인프라, 토지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창출하고, 이를 담당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며 법적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독 주택 2만 9100가구 중 66.0%(1만 9200가구)가 공시 매매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는 34.0%(9,990만 가구)다. 20242025년에는 추가로 37.3천 호의 가정용 주택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20242025년에 몽골 주택시장에서 총 66.4천 호의 주택 공급이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몽골 정부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중 6만 6400가구에 주택 공급을 늘려 민간 부동산의 건설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신규 입주 아파트 3만 7300가구 중 81.5%인 3만 400가구가 울란바토르에 계획돼 있어 농촌과 지방의 경쟁력이 낮고, 경제력이 낮으며,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 개발이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책을 강화하고, 노동, 고용, 주택 부문에 새로운 보조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시민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