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1 경제대국 독일이 아직 경기부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월 대비 0.3% 하락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성장률이 낮다. 독일 경제 회복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각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의 202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약 0으로 기본적으로 증감하지 않고, 연율로 환산하면 0.1% 성장한다. 3%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와는 대조적이다. 유로존의 경제는 쇠퇴 일보 직전이며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독일의 경기 침체가 유럽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경제가 전월보다 증감하지 않았고, 이탈리아 경제는 0.2% 성장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다.

독일 경제는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했다.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리스크가 높았던 전년 겨울과 비교해도 독일 경제는 성장하지 못했다.

독일은 GDP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자동차·기계·화학 등 제조업이 경제의 버팀목이다.

높은 자원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금리를 상승시키며, 독일의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생산 비용과 설비 투자 부담을 증가시키기 쉽다.

2023년 3분기 2억4900만 유로의 순손실을 본 독일 바스프사의 마틴 브루더밀러 이사회 의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익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 소비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엔진으로 기대됐지만 인플레이션이 역풍을 불러와 2023년 연말 프로모션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계획이 엉망이 됐다.

실제로 막대한 재정 지출 요인을 고려할 때 독일의 실물 경제 상황은 데이터에 반영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숄츠 정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가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한선을 정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것이다.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요르크 크레머 독일 코메르츠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가 강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2024년 독일 GDP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가정했다.

뮌헨경제연구소는 24일 독일 경제가 2024년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췄다고 발표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 경제가 2024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숄츠 정부가 빠진 혼란도 새로운 불씨다. 숄츠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대응 예산 유용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예산 조정을 강요받았다. 재정긴축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자금을 동원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예산 관리 혼란으로 기업들이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