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허가 가능
중국의 기술진보를 억제하기 위한 워싱턴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

미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수출 통제도 수출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수요일(7월 5일) "이러한 움직임은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최근 8월 1일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요한 생산국이며 이 두 물질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 제품의 중요한 원료이기도 하다.
게르마늄(Germanium)은 고속 컴퓨터 웨이퍼, 플라스틱 및 야간 비전 장비 및 위성 이미지 센서와 같은 군사 장비에 사용됩니다.갈륨(Gallium)은 레이더 및 무선 통신 장비, 위성 및 발광 다이오드(LED)에 사용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중국의 수출규제에 우려를 표명했고,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중국이 리튬 등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속각정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표 전에 중국 측은 중미 및 중부 유럽 수출 통제 대화 채널을 통해 사전 통지를 했다.
속 총장도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하지만 이는 중국의 기술진보를 억제하기 위한 워싱턴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은 중국으로의 첨단 마이크로웨이퍼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미국과 네덜란드도 중국군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웨이퍼 생산설비의 중국 판매를 더욱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 마지막으로 보복에 나선 것은 5월로, 일부 국내 업계가 미국 메모리 웨이퍼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품 구매를 금지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