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7월 3일 중국 관련 부서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두 가지 핵심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전략신흥산업의 금속원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매장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공급대국이다.

중국은 수출 허가제를 통해 이러한 핵심 금속 수출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명확히 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억압하는 배경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일종의 대등한 반제를 의미할 수 있다.

7월 3일 저녁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공동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두 가지 금속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갈륨 관련 품목 중 금속갈륨(단질),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등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 중 금속게르마늄, 용융게르마늄 잉곳, 인게르마늄 아연, 이산화게르마늄 등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수출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를 밟고 성급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해야 하며 상무부는 수출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심사하거나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해 법정 기한 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갈륨과 게르마늄의 두 가지 금속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갈륨과 게르마늄은 모두 신흥 전략 핵심 광산이며 둘 다 국가 전략 광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두 금속광산은 매장량이나 수출에서 모두 중국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기자가 조회한 중국지질과학원 광물자원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갈륨은 이미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전략적이고 핵심 금속으로 여겨져 왔으며 현재 갈륨의 세계 총 매장량은 약 23만 톤, 중국의 갈륨 금속 매장량은 세계 1위로 세계 총 매장량의 약 80~85%를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금속 갈륨의 최대 생산국으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에 주로 공급된다. 그러나 중국 갈륨 산업은 1차 제품을 수출하고 핵심 기술인 심층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 다른 핵심 금속인 게르마늄은 여러 국가에서 전략 비축 물자의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동방부증권이 방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게르마늄은 적외선 광학, 섬유 광섬유, 태양전지, 중합 촉매 및 의약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다.

미래는 칩, 태양전지, 생명공학 및 무기 제조에서 매우 중요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16년 통계자료를 발표했는데, 세계적으로 확인된 게르마늄 보유량은 8600톤에 불과하며 주로 미국, 중국, 러시아에 분포한다.

그 중 미국은 전 세계 게르마늄 매장량의 41%를 차지하는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중국의 게르마늄 생산량은 주로 갈색 탄광에서 나오며 채굴이 편리하여 세계 게르마늄 생산량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8.5%를 공급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게르마늄 자원 매장국이지만 1984년 이후 게르마늄을 국방비축 자원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게르마늄 채굴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일관된 정책을 펴고,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광물 안전 파트너십'(MSP) 체결 등을 통해 공급망과 산업사슬 연합을 기획해 '작은 마당 높은 벽'을 구축해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세계화 과정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당장 핵심 금속 하류인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고, 미국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공동전선을 구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5월 말 23개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해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리소그래피 생산국인 네덜란드는 6월 30일 리소그래피 수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9월 1일부터 고급 DUV 리소그래피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7월 3일 밤, 중국의 두 부처는 두 금속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또는 대등한 반체제이자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관행으로 풀이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