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준과 노동 생산성을 강조하는 '인재 배당금' 개념 중시
2019년 중국의 국제 특허출원 수는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출산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출산 규제 완화 조치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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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중국 인구 분야에서는 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1월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전국 인구는 전년 말보다 85만 명 줄어 약 6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 유엔은 인도가 같은 달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은 중국이 인구 보너스를 잃고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 나라의 인구 배당금은 총량뿐만 아니라 품질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는 사라지지 않고 '인재 배당금'이 형성되고 있으며 발전 동력은 여전히 강하다.

중국은 인구 수가 아니라 교육 수준과 노동 생산성을 강조하는 '인재 배당금' 개념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국에서 새로 추가된 노동력의 평균 교육 기간은 14년에 달했으며 고등 교육을 받은 인구는 2억 4천만 명을 초과했다.

늘어나는 인재 보너스 덕분에 중국 경제는 노동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2012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대 초까지 약 4000만 명 감소했다.

반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51조9000억 위안에서 121조 위안으로 증가했다.

인구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향후 20~30년 동안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며 금세기 중반까지 크게 가속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조정하고 인재 배당금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첫째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초점은 생산 혁신과 연구 개발을 포함하는데, 이는 많은 양질의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재력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 조지타운대는 2025년이면 중국의 고교 공학과 수학 분야 박사과정 졸업자 수가 미국의 약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 인재의 적극적인 육성은 중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2019년 중국의 국제 특허 출원 수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다.

중국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로봇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전국 근로자 1만 명당 49대였던 산업용 로봇은 2021년 246대로 늘었고 2025년에는 5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노동시장 공급 감소를 기계가 메울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일부 학자들은 농민공과 도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세 번째는 정년을 높이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정년 임박 노동력이 약 1억4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출산율을 안정시켜 인구가 크게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출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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