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의 원인을 느슨해진 은행 감독으로 판단하고 자산 규모 1,000억~2,500억 달러 규모의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를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30일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한 대형 지역은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임을 밝히고 해당 규칙들을 복원해 ‘도드-프랭크법’을 재정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위기 상황 발생시 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인 ‘뱅크런(Bankrun)’을 감당 가능해야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견 은행들이 2년에 1번씩 하던 재무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매년 받도록 지시했다.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동자산을 상시 보유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자주 감시한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업계 전반으로 리스크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핸 지구책을 담은 ‘정리의향서(Living Wills)’도 제출하도록 했다.

유언장의라는 의미의 정리의향서는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서 세금 등으로 조직을 희생시키거나 금융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청산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서다.

미국의 금융당국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기반으로 한다.

‘도드 프랭크 법’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은 미국이 2010년 시행한 금융규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자산 500억 달러(원화 약 66조 2,500억 원) 이상인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해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했다.

자기자본으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 룰(Volcker Rule)’도 이때 생겨난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폭 완화되면서 SIFI에 지정되는 은행 자산 기준이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높여 미국 초대형 은행 12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은행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고, 자산 100억 달러 미만 은행들 또한 볼커룰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 금융시장의 충격이 도드-프랭크법의 완화가 야기됐다는 것이다.

2022년 말 기준 SVB의 자산 규모는 2090억 달러(원화 약 276조 9,250억 원)였고 시그니처은행의 자산은 1,104억 달러(원화 약 146조 2,800억 원)로 규제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도드-프랭크 법’의 개정 없이 하위 규정안을 수정해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항에서 의회 동의 없이 신속한 결정을 위해 취한 조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재닛 루이즈 옐런(Janet Louise Yellen) 재무부 장관 또한 백악관의 기조에 동의하면서 “2008년 이후 도입된 금융개혁을 약화시킨 규제 완화가 지나쳐 최근의 은행 위기를 야기했을 수 있다. 현재의 감독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