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과 정부도 국민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민심을 잘 아우르는 것이 순리이자 정치의 기본요체이다.
그러기에 국리민복을 위해 당시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전진 배치시켜 국정을 장악해야 한다. 이에 ‘인사가 만사’라는불변의 진리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거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인사 사례를 복기 해 볼 필요가 있다.실제로 여에서 여로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아닌 여야가 입장이 뒤바뀐 수직적인 정권교체에서 인사를 단행했기에 더욱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기조는 공공부분은 ‘혁신’, 민간엔 '자유', 국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으로 ‘작은 정부’ 실현이다.
이른바 ‘작은 정부’ 개념은 국정 운영측면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집중(동원)시키면서 경제 운용측면에서는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 시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과 ‘자유, 시장’ 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1주년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 회귀형 인사 발탁과 해묵은 관치(금융)인사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기관투자 적극적 의결권 행사라는 명분을 들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는 역시 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선임했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민간기업에서 기존 CEO의 사유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균형과 견제라는 제도적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며 임의대로 간섭과 개입하는 건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KT그룹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한 지 20년이 흘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KT 수장 임명문제에 소액주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환경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임금)로 인해 서민경제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엄중한 비상 경제상황이다.
외적인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중 갈등 양상은 전방위적인 충돌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안보경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블록형성 추세와 과 함께 4차 산업혁명주도권 싸움으로 대변되는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업친데 덮친격’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후폭풍으로 ‘제2 리먼사태 발생’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파산규모가 적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SVB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퓨추얼 파산이후 최대 규모이다. 은행으로서는 미국 역사상두 번째 규모다.
이번 SVB 파산 파장이 은행주들로 까지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급락하고 국채금리도 크게 빠진 상황이다. 자칫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확산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폭풍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총성 없는 전쟁’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인 주요 공기업 성격의 수장으로는 ‘전비감(戰備感)’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전비감(전문성·비전·감각)’을 구비한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시대정신도 달라졌고 시대(경제)상황도 급변하고 있어 분명 그때와는 달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세대와 국가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는 노조·연금·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보이는 주먹’이 필요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