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0억 유로를 정부 재정 지출 부담 전망
프랑스 공공재정은 2023년에도 유로존 최악

프랑스는 개인 가구를 위한 가스 가격 상한선을 종료하되 2025년 초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권부 장관은 21일 프랑스 뉴스채널에 "휘발유 가격이 다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2021년 청구서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 상한선을 올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르메르 총리는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국가 재정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라며 "수표를 발행하는 국내 정책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뉴스레터는 연료 할인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 상한선으로 프랑스가 2022년 240억~250억 유로(약 264억~275억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가격 상한선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프랑스 재무부가 올해 예상한 100억 유로가 아닌 170억 유로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파리에 있는 유럽 감사단이 프랑스 공공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 공공재정은 2023년에도 유로존 최악의 국가였다.
하지만 르메르 총리는 21일 프랑스의 적자율과 채무율이 2027년까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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