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에 대해 국가안전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석 공급망을 차단해 환경 분야에서도 패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 수출규제 목록인 중국 수출금지 내지는 수출제한 기술목록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이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이나 사마륨 코발트 등을 추가해 제조기술 수출 금지 품목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의견 공표가 마무리됐으며 연내 개정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EV 외에도 무기로도 사용되는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반도체나 축전지와 함께 사용분야가 확대 되고 있어 공급이 끊어졌을 경우 일상 생활이나 산업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를 차지하고 있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이상 독점하고 있다.

중국이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과 유럽이 관련산업에 신규 진출이 곤란해져 중국에 완전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오랜 시간 설비 투자를 강행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를 통틀어 독점 시장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수출금지제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이익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제3기 정부는 희토류 자원이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국가안보에도 관련된 전략물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국가안보에 대해 군사 외에도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정보 자원 등을 대상으로  세계 공급망도 그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은 2020년 공산당 대회 내부 회의에서 국제사회 공급망에서의 대중 의존도를 높이라고 지시하였고 환경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산업분야에서도 비장의 카드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