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드디어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칼을 빼 들었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첨단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발표했다.
일종의 시한부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인 셈이다. 제한적으로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기로 했지만 실상은 현재 상태로 유지내지는 ‘脫중국’ 하라는 요구다.
당장 최악은 피했지만, 더 촘촘해지는 美의 對中 '반도체 견제' 공격이 현실화 된 셈이다.
미국은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사실상 지금껏 한국 업체에게 있어서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기회의 창'은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수용하기에 힘든 조건이다. 미국 정부는 390억달러(약 50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업 민간정보 공개, 초과이익 환수, 대중국 투자제한 등을 내걸었다. 이들 모두 수용하기 힘든 조건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대응 방안과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까지 어느 한쪽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가능한 한 한미동맹과 대중협력을 오랜 기간 동시 병행하면서 기술적 우위 확보를 주문했다.
실제로 美반도체지원법 발의로 국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삼성전자도 미중 양국을 위시해서 각국이 자국 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지난 15일 경기 용인에 710만㎡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300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에 부응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 역시 중장기 차원에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중국 정부가 국내 게임들에 대한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 지난 20일부터 중국 정부가 게임 외자 판호 발급 재개와 함께 외국의 영업성 공연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관광산업 역시 한국은 아직 중국의 해외단체관광객 송출 가능 대상국에 들어 있지 않지만 곧 허용 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2월 말 주 62회 운항하던 항공편을 10월 말까지 주 608회 증편계획을 중국 정부와 이미 합의했다. 한중 국제여객선 또한 3월 20일부터 15개 항로의 여객 운송을 재개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일반 소비재 산업 엔터산업과 관광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이 설정한 올해의 핵심 과제도 ‘내수확대’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도 오프라인 소비와 경기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뒤늦은 리오프닝에 따른 보복소비가 예상된다.
이에 무협은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기존 대중 수출 주력 제품인 화장품과 식품 외에도 건강·의료 제품과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하고, 독창적인 상품 개발과 포장 디자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간 대결이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가더라도 우리 기업은 마지막 택일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한 쪽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대중협력을 동시 병행해야 한다. 제조 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중국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 국가이다. 다자안보 프레임구축을 통해 ‘첨단 기술동맹’을 구축하려는 것, 안보경제공동체 구상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살아남는 단 한 가지 방책은 한국만이 갖는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와 주요 소재 관련 하여 완벽한 자체 공급망 구축이다. 이를 양측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기술패권 시대에 맞추어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첨단기술 제품은 미국과, 범용제품은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에 (첨단)공장을 건설하는 대신 이제는 국경이 없는 산업 협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크로스보더(cross border) e커머스 확대, 금융 산업, 관광산업, 엔터산업 측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대중 경제협력 틀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