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요일(3월 8일)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국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토지 매입 조항을 완화하는 일련의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우대 정책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신도시에 최소 100억 인도네시아 동을 투자하면 10년에서 30년까지 100%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 수도로 이사해 일하고 거주하려는 개인도 최장 30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95년간 토지이용권을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다른 지방보다 토지이용권이 훨씬 긴 95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조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동칼리만탄 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뉴타운 누산타라 건설에는 34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20%는 국가 예산에서, 나머지 80%는 민관합영과 민간기업 및 개인 투자로 조달된다.

지난 3년여 동안 조코 정부는 신수도 건설 비전, 즉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유치 효과는 미미하다.이미 100여 개 국내외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말레이시아·중국·미국 기업 등 소수의 투자 의향서만 서명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막대한 자금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2024년 조코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5년 임기를 마치면 새로운 수도 개발 계획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밤방 누산다라 신도관리국장은 3월 8일 동칼리만탄 주 서바쿠 지역에서 언론에 새 수도 건설이 한창이며 내년 대선 이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 계획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수도 건설 지원법을 인용해 내 대답은 긍정적이다.

인도네시아 은행 페르마타(Bank Permat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코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도 이전 계획의 법적 지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법원이 관련 조례 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조코 정부가 발의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고용창출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버디드 장관은 "새로운 수도에 대한 투자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법적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비아 신도관리국 시설·기반시설부 부소장은 "신수도 핵심지역 건설이 23% 진척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은 대통령궁, 대통령 집무실, 도시광장, 4개 정부부처 청사, 공무원 구역으로 약 6600ha의 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댐과 정수처리(시설)도 80~90% 정도 진척됐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45년까지 누산달라 인구는 170만~190만 명에 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