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월드컵을 계기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월드컵에서 관중석을 본 중국의 14억 인민들은 아연실색했다. 확진자 숫자로 보면 서방세계는 오미크론 구덩이로 위험한 지역인데 아무도 마스크 쓰지않고 응원에 열광하는 오미크론세계의 사람들을 보면서 멘붕에 빠졌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중국 당국은 관중석이 안보이게 영상편집을 하는 꼼수를 썼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는 못했다. 북경의 다리 현수막을 시작으로 대학교 기숙사의 백지시위로 시작된 과도한 오미크론 방역에 대한 거부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물러섰다

두차례에 걸쳐 코로나방역완화정책 20가지와 10가지를 더했다. 그리고 가장 부담이었던 지역이동시의 건강코드와 PCR검사를 없애고 격리기간을 5+3으로 단축하고 지역단위의 폐쇄를 금지시켰다.

한 눈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두 눈가진 사람은 장애자로 취급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가장 늦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간의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코로나에 안걸려도 걸려도 무조건 감기약 처방에 그친다는 상황오미크론은 독감의 60%대의 독성밖에 없다고 인민들을 안심시켰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의 진짜 이유는 세 가지?

중국이 강경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하루 아침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진짜 이유는 시위 때문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 사회적인 3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20대 당대회 마무리로 정치시즌이 끝났고 정치리스크 사라졌다

둘째, 내수시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어 경제리스크가 커졌다

세째, 고용시장 악화로 민생과 민심의 악화로 사회안정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 당국도 이미 오미크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정치적 이유가 커 보인다. 정권교체기의 사회안정에 이동제한 만큼 좋은 명분이 없었다. 이번 시진핑 3연임은 당연히 사회적, 정치적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화이었지만 시자쥔의 싹쓸이로 정리했다. 

둘째, 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밥심이다. 중국도 이미 내수가 GDP의 65%를 기여하는 내수중심경제다. 정치 다음은 "바보야 경제야"다. 시자쥔의 싹쓸이도 좋지만 경제와 민생이 문제되면 그 화살은 정치에 부메랑으로 날아간다

2차 오미크론 봉쇄로 중국의 내수가 다시 (-)로 들어갔고 수입도 두달연속(-)가 나왔고 11월에는 두자리수의 (-) 성장이 나왔다. 이는 비상이다. 경기부양책을 당장 쓰기 어렵지만 지금 중국의 최대 경기부양은 코로나 이동제한을 해제 하는 것이 최고의 경기부양책이다.

세째, 대학생의 시위가 아니라 대졸자의 시위가 더 무섭다. 먹물실업자가 늘면 혁명의 기운이 일어난다. 중국 2019년이후 적정 고용수준보다 하회한 고용수준으로 적어도 1000만명이상의 잠재실업자가 존재하고 내년에는 1100만명의 대졸자가 또 나온다. 2000만명가까운 청년고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백지시위가 나올수 있다. 

중국의 청년실업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하반기들어 하강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역대 최악이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내수회복 없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 못한다. 중국당국, 내수확대와 고용확대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춘절, 양회의 전까지 중국의 위드 코로나 가속?

중국은 최대명절인 춘절과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의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오미크론은 전세계적으로 그 독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이미 중국에서도 확인해 버렸기 때문에 중국당국이 더이상 제로 코로나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젠 그간의 제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난 다음 이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과제가 더 크다. 결국 분노의 소비를 만들려면 춘절이 가장 좋은 이벤트이고 이를 계기로 내수 활성화의 시발점을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동제한 해제와 소비촉진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등 규제산업에 대한 규제해제는 물론이고 자금지원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국무원에 새정부가 들어선다

12월의 경제공작회의는 20대 당대회에서 임명받은 새로운 관료들이 대거 참여해 2023년경제 목표를 만든다. 2022년의 경기 악화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성과창출의 기회다. 이를 놓칠 가능성은 없다. 특히 중앙정부 경험이 없는 총리 리창은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기회이고, 경제통이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이를 엉터리라고 증명할 근거가 필요하다.

2023년에 중국은 서방의 예측보다는 훨씬 높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5%대의 성장목표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 있을 12월의 경제공작회의를 주목할 때다.

<주요 위험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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