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커미셔너인 카드리 심슨은 가스 가격 상한 제안은 에너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22일(현지시간)유로뉴스가 전했다.

몇 주간의 기대와 정치적 압박이 고조된 후, 유럽위원회는 EU의 가스 가격 상한선을 곧 제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촉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엄격한 가격 상한 선을 제정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특별 조치는 가스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만연한 투기에 대한 안전 상한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화주와 고객이 가스 공급을 거래하는 네덜란드의 가상 허브인 TTF(타이틀 전송 Facility)에 그대로 적용된다.

TTF는 유럽 에너지 부문 전체의 주요 참고 자료로, TTF의 가격은 기업과 소비자가 매달 받는 청구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시작한 이후 TTF는 기록적인 흥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가스가격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담당 커미셔너인 카드리 심슨은 이날 오후 새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인위적으로 가스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한 규제 개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제 물가 동향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고물가 사태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임을 강조했다.

초안은 이제 논의와 승인을 위해 EU 국가들로 보내질 계획이다.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 17일 첫 번째 의견 교환을 위해 만났다. 

심슨 장관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것은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안에 앞서 있었던 '오랜 과정'을 인정했다.

그는 "이는 동시에 석유 가격을 낮출 수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라고 하여 유럽연합의 석유 가격조절에도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암시적 발언을 했다.

동 조치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관련에 주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설계한 대로, 이 상한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TTF 가격이 최소 2주 동안 메가와트 시간당 275유로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TTF 가격이 최소 10거래일 연속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기준보다 58유로 높은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은 EU의 공급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크렘린은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송유관 가스 손실을 메우기 위해 LNG 수출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LNG 가격은 매우 유연한 상황이다.

LNG 화물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고객을 상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십 척의 LNG 선박이 유럽 해안가를 맴돌며 공급품을 내리기 전에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절실한 LNG 유조선이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로 재배송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유럽위원회의 입법제안 설계 시 주요 관심사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헝가리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확보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부 여타국들은 수개월 동안 모든 가스 수입과 도매 거래를 포괄하는 보다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가격 상한선을 주장해 왔다.

이 논쟁은 처음에 브뤼셀 EU본부에서 막후에서 전개되었지만, 후에 정부 수반들이 가격 상한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반대하면서 더 높은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결국, 위원회는 신중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입장을 취했다.

즉, TTF 가격의 상한선은 메가와트시 당 275유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에 설정된 115유로에 비해 크게 상향된 가격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