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력 경제연구소인 경제산업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상품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도를 분석하고 특정 국가의 생산 기지 집중 정도와 이로 인한 공급망의 취약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수입 파트너 국가가 비상 사태시 품목 수입을 연기 할 위험이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50 %를 초과하면 수입 가치가 국내 생산 가치를 초과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특정 상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상품의 수입이 지연되고 상품의 수출이 국내 출하로 전환되면 대체 할 수없는 경우 국내 공급이 중단 될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실질성 정도가 1 배를 초과하면 수입 가치가 수출 가치를 초과하고 모든 수출이 국내 출적으로 이전되더라도 수입 부분은 보상 될 수 없으며 국내 생산에서 대체 할 수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더라도 수입 파트너 국가가 분산되면 비상 사태시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중단 위험이 감소한다. 

일본에서는 산업 제품 중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제품은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 전화이며 각각 63.4 %와 94.1 %를 차지한다. 두 경우 모두 50 % 이상이면 수입이 국내 생산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실질성의 정도는 각각 8.83배와 114.83배이며, 이는 수입가치가 수출가치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분석은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 전화 모두 완제품 수입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가치 사슬에서 미드 스트림 프로세스의 조립은 업스트림 프로세스의 제품 설계 및 설계와 다운 스트림 프로세스의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보다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중국이 선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가 낮고 경제적 안보 문제가 낮은 품목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며, 그 외에도 생산 기반을 다양 화하고 일정 비율의 재고를 축적하여 공급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경제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양한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략적 상품인 반도체 관련 품목 중 반도체 요소의 수입 의존도는 33.1 %, 교체 가능성은 0.54 배, 집적 회로의 수입 의존도는 35.9 %, 실질성 정도는 0.86 배, 배터리의 수입 의존도는 14.8 %, 교체 가능성은 0.40 배이다.

반도체 소자와 집적회로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미만이고 실질성 정도가 1배 미만이기 때문에 공급 중단의 위험은 수입 의존도와 실질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이 나타나 있다.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28.9 %로 낮지 만 실질성 정도는 4.82 배이며 수입 가치가 수출 가치를 크게 초과하여 일본에서 대체품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수입 상대국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아일랜드,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수입되며 정치적 움직임으로 인한 공급 중단의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실질성이 낮으면 수입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추가 위험이 될 수 있다. 

희토료등 희귀금속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재료이며 디지털 사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토대이고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특정 국가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입품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공급 중단의 위험이 높다.

희귀 금속 및 희토류 외에도 HHI 값이 높은 품목에는 노트북 컴퓨터,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 휴대 전화 및 리튬 이온 저장 배터리가 포함된다.

이 HHI는 각각 98.7, 82.1, 71.3 및 46.6으로 높으며 중국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