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모범 공무원 몇분을 칭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전주시 회계과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유소현씨와 도시공간 혁신과에 근무하는 국승철과장은 지난 도시재생과에 원팀으로 근무시 전북대 실내체육관일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과  전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전북대학교와의 연구 연계를 통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3차선정을 위하여 밤낮으로 연구하고 준비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모두가 어렵다는 예상을깨고 극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250억원을 확보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발벗고 나서 예산확보를 한다해서 특별히 알아주거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예산이 절실한 바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얻어진 예상밖의 결과였습니다. 

일개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야간근무와 휴일을 반납하고 노력한 결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내었던 것 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기재부 담담 심사관을 설득하고 타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결과 결국 기재부 담당 심사관도 정성에 탄복하여 250억 예산 승인을 해 주었던 것 입니다. 

당시 기재부 심사관이었던 이승원국장은 전주시 도시공간혁신과의 유소현 팀장과 국승철과장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은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사명감이 불타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습니다. 

마침 이승원국장의 고향은 김제출신이지만 고향이라는 편견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은 개입하지 않고 오직 국가예산이 올바른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심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소현팀장과 국승철과장의 그 수고와 노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오직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한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공로를 세운 원팀에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로를 세운 공무원들에게 전주시는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내려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일 잘하는 원팀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업 부서에서 더 큰 일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사업 부서와는 관계없는 보직으로의 인사이동을 하였고 어떠한 포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인사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당근과 혜택이 주어져야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풍토가 형성되는데 아무런 댓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는 만사"이고 "적재적소의 인재배치"가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 입니다. 

250억원이라는 국가예산 확보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도 쉽게 할 수 없는 성과이기에 전주시청의 유소현팀장과 국승철과장의 묻혀진 성공 신화를 널리 칭찬합니다. 

두번째 사례로 익산시청 지적과에 근무하는 최기연과장을 칭찬합니다. 익산시청에 근무하는 최기연과장은 익산식품클러스터의 대규모 택지개발 중 토지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준 참 고마운 분이라는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은 식품 클러스터 근처의 주유소 부지의 소유자였지만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토지를 내어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따르면 주위의 토지가격은 평당 3~4만원에 불과하였지만 주유소 부지는 입지가 좋아 그래도 평당 10여만원을 생각하고 매각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외부인들은 내어놓은 토지를 헐값에 사려고 자주 접촉하였으나 지적과의 최기연과장은 그 소식을 듣고 "토지주님 이 땅을 절대 팔지마십시요" "지금 파시면 앞으로 크게 후회합니다" 제 말을 잊지마시고 절대 팔지 마십시요"! 라고 수없이 강조 하였던 것 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보자 주유소부지는 노른자 토지로 다른 부지의 토지보다 훨씬 고가의 토지로 감정 결과 나왔던 것 입니다. 

주위의 토지는 평당가격이 약 3~4만원 이었지만 주유소 부지는 감정 평가금액이 무려 50만원이나 나가는 노른자 땅 이었던 것 입니다. 

이렇듯 익산시청 지적과의 최기연과장은 원주민의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 하지않도록 막았던 것 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입장에서 "그 땅은 10배이상이 오를테니 팔지 마십시요" 라고 할 만도 할 텐데 최기연과장은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예상 금액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팔지만 마십시요"를 강조 하였던 것 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투기를 조장하거나 소위 제 3자를 내세워 본인이 투기하여도 아무도 모를턴데 최기연과장은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원주민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와 친철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주는 처음 10만원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기연 과장은 그 정보를 미리 알았기에 제 3자를 내세워 "13~15만원을 줄  테니 파세요" 했다면 분명히 그 금액에 팔았을 것 입니다. 

그러나 최기연과장은 그런 잔머리를 쓰지않고 지역민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던 것 입니다. 공무원이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재산을 지켜 준 것에 대해 제보자는 감동을 넘어 감격하며 고마와 했던 것 입니다. 

만약에 토지주는 10만원대에 매도하여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되었다면 아마 소위 "쌩~병"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이 원주민의 정당한 토지가격을 지켜주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익산시청 지적과의 최기연과장을 널리 칭찬합니다. 

세번째 사례로. 전주시청 도시공간 혁신과의 도시공간 활성화 전성일 팀장을 칭찬합니다. 

전성일팀장은 민원인의 생각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상항을 들어보고 어떻게 도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전에 도로관리팀장으로 근무 시 전주시에서는 개인도로(사도) 개설 허가를 한번도 해준적이 없었으나 민원인이 개발행위 과정 중 재산상 많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전성일 팀장은 민원인의 재산상 손해를 막을 수 없는 불기피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민원인을 돕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다시 찾아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골몰하였으나 딱히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시 인터넷을 뒤지고 전국의 유사한 사례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상급 부서인 세종시에 위치한 건설교통부를 출장을 내어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담당서기관을 만나 사례를 설명하고 구제 방법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서기관은 규정집을 꼼꼼이 살펴보고 골몰히 생각하더니 다른 동료 심의관의 자문을 거쳐 해결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결국 전성일 팀장은 실력있는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성과를 이루었던 것 입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결 해 드리려는 공직자로서의 훌륭한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기에 전성일 팀장을 널리 칭찬합니다. 

또한 이 일은 할 수 없고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전주 산단재생팀 근무시 산업단지내 공업용지를 민간 제안받아 토지일부를 기부체납받아 그곳에 근로자 아파트를 신축하게 하고 호텔과 예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결과를 맺어던 것 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공업용지 특성상 개발 할 수 없는 산단을 기업과 전주시가 상생하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았던 것 입니다. 물론 어떠한 법규 위반이나 문제점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민원인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 입니다. 

상기의 세가지 사례를 읽으시고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ᆢ 

저는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발로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찾아 칭찬 운동을 펼쳐 나갈 것 입니다. 

지금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음지에서 큰 성과를 내고 민원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공직자들을 찾아 널리 칭찬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본을받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발전하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 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훌륭한 공직자가 계시어 저에게 제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친절하다는 이유로는 성공사례자라고 꼭 단정할 수 없으니 민원인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모시며 상기와 같이 성과있는 공직자들을 적극 추천 부탁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민선 8기의 지자체장들은 이렇게 훌륭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제도를 신설하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며 성과있는 공직자는 반드시 특별승진제도를 통한 성과가 주어져야 할 것 입니다. 

우수사례 발굴로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철밥통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화와 노고를 널리 응원합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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