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재조사

국세청 전경 /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전경 / 사진=국세청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호 기업인 삼표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관련 혐의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소재한 삼표그룹 본사에 세무조사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표그룹은 현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지난 20221월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생아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그 경영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1일 삼표산업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를 입건하면서 삼표산업은 관련 법 적용 1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에 이은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세무조사 또한 그룹과 계열사 간에 오간 자금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87월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된다.

당시 삼표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원자재 납품 거래관계에서 실제로 별도의 역할이 없이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이중으로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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