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손실이 치명적이나 상대국들도 반작용 커
대러 제재에 명확한 입장표명 없는 중국과 인도에 경제 제재 여부도 관심사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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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서방제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상호 무역 제한이 러시아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무역 제재가 러시아 원유와 천연 가스로 확대 될지 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유력 경제연구 기관인 일본경제 연구 센터 료토 카지타 부선임 연구원은 11일 서방과 러시아의 상호 경제 제재관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악된다.

서방과 러시아 간의 무역 제한을 통한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은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 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및 기계 제품, 러시아, 제조 제품 및 일부 주요 산업 제품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무역 제재가 양측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원유와 천연 가스로 확대 될지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될 것이다.

서구 국가들이 첨단 기술 및 기계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와 러시아의 원유, 천연 가스 및 기타 자원 수출을 금지하면 서구와 러시아 모두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 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주요 대상 국가는 27 EU 국가, 미국, 영국 및 일본이다. 또한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영향도 관심사다. .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서, 자원 수입 중단은 첨단 기술 및 기계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보다 러시아 경제에 더 큰 타격이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EU 수입 금지가 효과적이어서 러시아 생산량이 5 % 미만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첨단 기술 및 기계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로 인한 경제 제재의 효과적 열쇠를 쥐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첨단 기술 및 기계 제재로 인해 러시아 생산량이 총 약 3.4 % 감소 할 것이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3 배가 줄어들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겪은 경제적 타격에 비해 자국에 반작용을 했다.  

EU 27개국만이 상당한 반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의 생산이 러시아 자원 수출 중단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 러시아 경제가 겪는 영향은 관련업의 70%가 타격을 입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주요 유럽 국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가 자원 수입 중단의 반작용으로 인해 자체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반작용이 거의 없다. 

일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90% 이상이었지만, 원유가 주로 중동에서 조달되었기 때문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의한 러시아의 생산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 제재의 반작용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그물망의 영향 (= 긍정적 인 효과 - 부정적인 효과)을 살펴보면 중국은 자국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많은 첨단 기술 및 기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자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의존도는 러시아 경제에 효과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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