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에 더해 무역 제재 부과로 러시아 고립 시도
바이든 행정부, G7과 함께 무역에서 러시아의 특혜 제거 착수 예정
미 의회, 무역 특혜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관련 법안을 도입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CNN등 서방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곧 러시아에 대한 특혜 무역 지위를 박탈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바로 인상하여 러시아 무역 협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주요 러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와 원유 수입 금지에 따른 압박에 더해 추가 재제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G7이 함께 러시아에서 특혜를 제거하는 데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이미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특혜를 허용하는 "영구적인 정상적인 무역 관계"(PNTR)에서 러시아를 제거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 심의와 함께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러시아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미국과 러시아의 연간 교역액은 약 280억 달러에 달했는데, 미국의 경우 러시아는 국가별 무역 순위는 26위였다.

그간 미국 행정부는 단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러시아 정부의 고위 인사와 은행을 겨냥한 제재 외에도 SWIFT라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러시아를 제외하여 현재 러시아는 치명타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단독 제재를 시작하여 러시아를 국제 경제와 분리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를 가속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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