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사무소(USTR), 중국의 잘 못된 무역관행에 대한 대책 강구 주장
향후 미중 양국의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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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사무소(USTR)가 17일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전자 상거래 사이트가 위조품의 판매를 하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밝힘으로써 미중간 경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CNBC에 보도에 따르면, USTR 사무소 관계자는“알리바바와 텐센트 이외도 중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시장 인 바이두 왕판, DHGate, 핀듀오 듀오 및 타오바오도 중국 내에 위치한 9 개의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함께 이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계속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42개의 온라인 시장과 35개의 실제 시장을 식별하여 실질적인 상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저작권 불법 복제에 관여 및 조장하는 대상을 찾아 작성된다.

이와 관련 미국 의류 및 신발 협회 (AAFA)와 영화 협회와 같은 업계 기관은 USTR의 보고서 발표를 환영했고, 알리바바는 플랫폼 전반에 걸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TR 사무소는 16일(현지시간)에 발표 된 별도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의 ‘국영 비 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무역 도구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은 관세, 기술,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를 놓고 수년간 통상 갈등을 벌여온 바, 향후 동 발표로 인해 양국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적 디커플링(탈 동조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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