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사무소(USTR), 중국의 잘 못된 무역관행에 대한 대책 강구 주장
향후 미중 양국의 통상 갈등 심화 우려

미국 무역대표사무소(USTR)가 17일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전자 상거래 사이트가 위조품의 판매를 하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밝힘으로써 미중간 경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CNBC에 보도에 따르면, USTR 사무소 관계자는“알리바바와 텐센트 이외도 중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시장 인 바이두 왕판, DHGate, 핀듀오 듀오 및 타오바오도 중국 내에 위치한 9 개의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함께 이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계속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42개의 온라인 시장과 35개의 실제 시장을 식별하여 실질적인 상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저작권 불법 복제에 관여 및 조장하는 대상을 찾아 작성된다.
이와 관련 미국 의류 및 신발 협회 (AAFA)와 영화 협회와 같은 업계 기관은 USTR의 보고서 발표를 환영했고, 알리바바는 플랫폼 전반에 걸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TR 사무소는 16일(현지시간)에 발표 된 별도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의 ‘국영 비 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무역 도구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은 관세, 기술,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를 놓고 수년간 통상 갈등을 벌여온 바, 향후 동 발표로 인해 양국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적 디커플링(탈 동조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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