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선수 들은 중국 디지털화폐(CBDC)를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그야말로 세계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중국 디지털화폐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인민폐(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이라는 점에서 다른 결제 앱과 다르다.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지불의 용이성과 효율성과 같은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상적인 프로젝트이다. 어쨌든,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가 시민들의 금융 거래에 대해 더 큰 편리성 줄 전망이다. 히지만  사생활 보호 문제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CNN 비지니스 뉴스는 야바 파누시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액결제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익명화가 되든 안 되든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이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주도하는 매우 정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많은 민간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로 인해 정부가 그 데이터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누시는 중국 정부가 이미 결제회사에 갈 필요도 없이 디지털화폐로 인해 그들은 이미 그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단적으로 디지털화폐로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자료들이 중국 금융당국 데이터에게 자동 입력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중국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용돼 2021년 하반기 80억 달러 이상의 거래에 쓰였다. 중국의 이러한 디지털화폐 노력은 또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디지털 통화를 심사숙고하도록 자극했다. 대서양조약기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90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CBDC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필요성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현실은 정반대라는 논리를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CBDC의 상승은 다른한편으로는 어느 정부에서도 통제받지 않는 비교적 사적으로 분산된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CBDC는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조작도 항시 가능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 후에, 정부는 시민들에게 음식과 약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돈을 보낼 수 있지만 술은 보낼 수 없다. 이것은 누가 디지털 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조작 능력을 갖는냐는 문제로 직결된다. 

중국의 경우 파누시는 정치적인 문제나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중앙은행은 가상 암호화폐를 제거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정확히 알기는 이르지만 사생활 보호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미국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제공한다. 세계 유수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나 은행 통제에 독립하기 위한 화폐의 형태로 도입됐다.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치에 저장된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