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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디지털 통화 규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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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디지털 통화 규제 나섰다
  • 조성영
  • 승인 2021.07.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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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 디지털 통화 규제 부문 신설…디파이도 감독
재무성, 인력 증원 검토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새로운 형태의 민간 디지털 통화가 금융 시스템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디지털 통화 규제에 나섰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재무성이 디지털 통화 규제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일본 금융청이 디지털 통화를 규제하는 부문을 신설했다”라면서 “재무성도 인력 증원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디지털 통화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청이 신설한 부문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도 감독한다”라며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 중앙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 디지털 통화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세계 각국 금융 기관의 추세를 따라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7과 G20 규제 당국은 국가 통화와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인 ‘디지털 엔화’와 관련한 실험 첫 단계에 착수했다. BOJ는 내년 2단계에 돌입해 어떤 실체가 BOJ와 CBDC 예금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지 등 디지털 엔화의 일부 핵심 기능을 제정할 예정이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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