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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美 바이든, 트럼프의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취소 및 대체 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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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美 바이든, 트럼프의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취소 및 대체 명령 서명
  • 장신신 기자
  • 승인 2021.06.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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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 차단 목적... 더욱 정교하고 디테일한 조치로 대응
틱톡&위챗 애플리케이션./사진=뉴시스 제공.
틱톡&위챗 애플리케이션./사진=뉴시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위챗(WeChat) 사용금지 행정명령 3개를 무효화했다. 대신 외국 앱에 대한 더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규제를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

보안 문제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정보 보안의 위험 소지가 있는 앱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더욱 정교하고 디테일한 조치로 이른바 조 바이든 식의 대응방법이라는 평가다.

9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3개를 무효화하고 대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무효화된 행정명령 3개 가운데 1개는 틱톡이 미국 법원에 행정 소송을 걸어 지루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의도와 달리 여전히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내 중국 소프트웨어와 앱을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무작정 금지 대신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면서 월등히 강한 미국의 플랫폼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서 "최선의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개념에서 훨씬 전략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기준 설정이 이뤄지면 중국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규제 강화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 관련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과거 트럼프 방식의 조치는 이익이 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중국에 진출할 미국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대체 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인터넷·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시키고 미국기업들이 시장 진출하여 중국 빅데이터를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고수(高手)의 전략이지 미국에 중국기업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수(下手)의 전략이라는 평가다.

이른바 월등히 강한 미국의 플랫폼을 중국에 심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당근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바이든 식의 이번 조치는 외형적으로만 큰 소리를 치는 트럼프 방식과는 달리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통하여 실익과 명분을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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