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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순탄치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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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순탄치 않을 수도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07.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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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당·정과 입장을 같이 했다. 
해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당·정 편에 서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문제에 관련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는 거고 (관건은)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김 실장은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는 강한 반발이 있을 경우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확대에 정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정은 지난 15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회의를 가진 후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없이 지키겠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정과 서울시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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