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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가면 빨라요" 달라진 소상공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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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가면 빨라요" 달라진 소상공인 대출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03.2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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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안정자금 대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집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은 다음 달 1일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한다. 자금 공급 창구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조5000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조8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장금 2조7000억원 등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자금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출 대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추가로 내놨다.

신용이 1~3등급 사이인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0만원이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 수수료 역시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로 대출이 이뤄진다.

또한, 신청 인원이 몰리며 과도한 대기 시간과 줄 서기 등이 초래됐던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 대상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1인당 대출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존 접수분에 대한 1인당 보증대출 한도는 한시적으로 7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낮춘다.

신용이 1~3등급 사이이더라도 대출 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때는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문하도록 해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할 땐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온라인(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 www.credit.co.kr)에서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평가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어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짝제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 생년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김 차관은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엔 생년이 홀수인 분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엔 생년이 짝수인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당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 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진공 센터의 행정 처리 능력을 늘려주기 위해 62개 센터 각각의 인력을 160여명씩 증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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