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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하늘길 막혔다"...무비자 입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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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하늘길 막혔다"...무비자 입국 중단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03.09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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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하네다 항공편 결항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하네다 항공편 결항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하늘길을 걸어 잠궜다. 항공사들은 몇 개 노선을 제외하고 일본 노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인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는 등 본격적인 입국 제한 강화에 들어갔다.

이미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 효력은 정지됐으며, 한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거주지나 호텔 등 격리 조치도 요청했다. 항공편도 도교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중단됐다.

한국도 이날부로 일본인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다. 사증 신청 서류에 건강상태확인서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등 심사도 강화했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항공업계에선 일본 노선 취소·단축에 나섰으며, 양국 여행객도 발길이 끊겼다. 외교부에 따르면 9일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은 총 3명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유례없는 입국 제한에 정부는 상응조치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조치에 대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개 비판한 뒤, 곧 일본인 무사증 입국 중단 등 맞대응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비우호적 조치에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상응조치 한다는 취지다.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조치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워낙 충격적이고 국민 감정을 건드린 조치라서 원칙에 따라 절제된 상응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 당시와도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갑작스럽게 강제징용 판결 보복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듯, 이번 입국 제한 강화도 서둘러서 발표했다는 평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상호 '빗장 걸기'로 번지면서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해빙 조짐을 보였던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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