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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총선을 향한 외침, "빽 없는 이는 피눈물...로스쿨·의전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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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총선을 향한 외침, "빽 없는 이는 피눈물...로스쿨·의전원 폐지"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02.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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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한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자녀들의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실천 계획으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 완전 차단을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이 아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도 갖췄지만 '빽' 없고 힘 없는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낙방의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도 정조준했다. 그는 "해당 논란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체 장병들에게 어떻게 군기를 확립하고 지휘계통의 엄정함을 바로 세울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관권 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21대 국회에서 기득권을 청산하여 기필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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