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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국 영장 기각...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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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국 영장 기각...여야 엇갈린 반응
  • 김예슬 기자
  • 승인 2019.12.27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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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리고 오늘인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는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논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보수층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와 2위에 '권덕진 아웃'과 '권덕진'이란 이름이 장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층이 '검색어 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슈가 된 권덕진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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