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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주택매매업자·법인에도 LTV 적용...갭투자 투기매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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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주택매매업자·법인에도 LTV 적용...갭투자 투기매매 압박
  • 유가온 기자
  • 승인 2019.10.01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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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사진 = 뉴시스 ]
[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사진 = 뉴시스 ]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받게된다.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금이 서울 주택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이어가던 전국 주택시장은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며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담대에 대해서만 LTV 규제를 적용해 왔다. 법인 주담대에는 LTV 규제가 없었다. 이에 일부 개인들이 주택매매업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는 '꼼수대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가 도입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엔 40%, 조정대상지역엔 60%가 적용된다. 

또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 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 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한다.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을 연장하면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자를 정부가 보증해 줄 필요는 없다"며 "은행에서 나오는 전세자금대출이나 HUG 통해서 나오는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차이가 별로 안나니 9억원 정도 되는 전세로 살려면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양극화가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특히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길을 막아 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규제로 갭투자는 줄어들겠지만 전세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컨데 12억원 주택을 살 때 8억원 정도 현금이 있으면 4억원 대출받고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차등적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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