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내각 관방에 신설하며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1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출범시키고, 이를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광역청 사무국 조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권리 제한과 제한적 수용을 주장하는 야당이 상원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정부 역시 외국인 정책에 있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출범식은 15일 총리 관저에서 열렸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부 외국인의 범죄, 일탈 행위,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공정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입국·거주 관리의 합리화,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 정부와의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지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사회통합과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정책은 각 당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 제한, 의료보험 이용 제한, 생활보장비 지급 중단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추진실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 외국인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공생’이라는 명분 아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제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정책이 일본 정치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직 신설이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사회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