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통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독일 정부의 국경 통제 계획도 호의적인 지지를 받아
프랑스 신임 내무부장관, 솅겐 지역을 국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어

프리드리히 뫼츠 독일 기민련 의장이 비호·이민 정책에서 요구한 요구가 프랑스 자매당인 공화당의 동의를 얻었다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2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국경 통제 계획도 호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신임 총리 미셸 바르니에(공화)가 강경한 방침을 보여줄 내무장관을 찾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다음 주에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계획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이민 물결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자신의 정당 제안에서 힌트를 얻겠다고 했다.
지난 7월 공화당은 '무제한 이민을 중단하라'는 이른바 입법 합의를 내놓았다. 외국인의 사회복지가 제한되고, 망명 희망자를 위한 후한 의료서비스도 응급의료구호로 축소된다.
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오랫동안 국가경찰총국장을 지낸 프레데리크 페셰나르가 차기 내무장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페셰나르는 솅겐 지역을 국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최측근 참모들이 마리나 르펜이 이끄는 극우 국민연합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민 통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니에 국장은 이민부 창설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국민연합 세바스티안 셰니 의원은 "우리는 바니에에게 솅겐 협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EU를 조금만 흔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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