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당국은 쿠바 경제가 '전시경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고 스페인 일간 네이션이 5일 보도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정부는 1990년대 '평화기의 특수단계'를 넘어설 위기에 처한 만큼 예산 삭감, 단일가격 정책 수립, '2024년 경제 왜곡 시정 및 재촉진'을 위한 규제와 조정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쿠바 경제기획부는 2024년 계획과 예산을 '전시경제' 조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흔히 '전시경제'라는 말이 극단적인 경우에 쓰이는데, 당국이 그 나라 경제를 묘사하는 이유는 2023년 말 쿠바의 인플레이션율이 30%에 달하고 경제가 2% 위축되며 쿠바 통화는 비공식 시장에서 달러와 유로에 대해 50% 이상 평가절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쿠바 이코노미스트는 분석 기사에서 전시경제라는 표현을 쓰면 당국의 통제를 강화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전시경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은 우리가 가장 계획해야 할 때이자 통제를 실시해야 할 때"라는 이유로 전면 통제가 합리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쿠바 관영 일간 그라마는 2024년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비효율적인 사업부터 시작하는 예산 항목 예산 활동에서 승인된 예산의 필요조건을 명확히 하고 승인권을 집중 당월 실소득에 따른 월별 재정 배분 비국가 관리 형태의 수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통계 원자재와 생산자재 수입에 면세까지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전자상거래 세금제도를 최종 마련한다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쿠바 정부는 또 국유 부문과 비국유 부문을 포함해 모든 경제주체를 포용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단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닭고기, 식용유, 소시지, 분유, 파스타, 세제 등의 제품이 중소기업에서 가장 높은 판매 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이는 많은 쿠바인들이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변동적이라는 불만을 완화한 것이다.

쿠바 경제기획부는 새 조치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불필요한 투자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디아스 카넬은 "쿠바가 집집마다 배급제를 통해 제때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 섬 전체에 몇 시간 동안 전기가 끊기고, 일반 가정의 필수품 공급을 방해하는 고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관료주의와 제도적 시스템의 비효율적 통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