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각료회의에서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금지를 해제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영지침 개정과 전란지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수출준칙을 정해 논란을 빚지 않기로 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 27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일본 방위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개정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본이 제3국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무기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로 제한된다.

또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과방위장비 수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전쟁 중이어서도 안 된다.수출 건은 각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5개국의 수출 대상국을 공동개발국인 영국과 이탈리아 외에 미국·독일·인도·필리핀 등으로 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해 일본이 생산·조립한 완제품 무기는 '생산허가'를 부여한 수권국으로, 전투기의 엔진이나 날개 등 중요 부품은 일본과 안보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전투기 완제품은 당시 제3국으로 직수출할 수 없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각료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제는 엄격한 제도 마련을 통해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전투기 수출금지가 풀린 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일본 여론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영국·이탈리아는 스텔스와 드론 기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또 일본 당국은 2035년 배치를 목표로 군수산업으로 발돋움하는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이 신문도 항공평론가 아오키 겐카즈의 견해를 인용해 "전투 발생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일본 당국의 글은 비현실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했다.일본 정부가 수출 시점에 맞춰 수출국의 분쟁이 있는지, 그것이 결국 전장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