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택시 운전자와 택시기사 8000여 명이 2019년 우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월 18일합의에 이르렀다.

우버는 호주 법률상 다섯 번째로 높은 집단소송 합의금 2억7180만 호주달러(한화 2383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고소인은 우버가 2012년 호주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과 무면허 차량 사용과 미인증 운전자를 포함한 우버가 많은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가총액이 약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미국 회사는 우버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관련 승차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우버는 호주의 모든 주와 영토에서 규제되고 있으며 정부도 우리를 국가 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2015년 10월 법을 개정해 우버와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를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기간 각 주 정부는 택시 운전자와 면허증 소지자를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했다.

빅토리아 주의회 전직 의원이자 우버를 집단 고소한 운전기사 중 한 명인 패튼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버가 운전자와 차량에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이 업계에서도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독일 운전기사 안드리나키스는 우버의 호주 시장 진출로 40년간 운영하던 독일 사업을 접어야 했다며 수입뿐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의욕도 잃었다고 말했다.

소송측 대표변호사는 이 화해행동은 여전히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