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를 전년 대비 낮추었지만,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재정 부양 강도는 작년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2023년 10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2023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연초 설정한 3%에서 3.8%로 상향 조정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中정부는 ‘24년 재정 적자율 GDP 대비 3%, 적자예산 406조 위안(7경 5114조 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시장은 ▲작년 10월의 1조 위안 특별 국채 중 5천억 위안 이상은 올해 사용, ▲지방정부 전문 채권 신규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1천 억 위안 확대,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 발행 예정, ▲공공 인프라 건설 및 공공 서비스에 투입되는 정부성기금지출(政府性基金支出) 증가율을 18% 이상(2023년 △8.4%)으로 책정 등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중국의 광의 재정 적자율*은 사상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의 재정 적자율 측면에서 일반 공공 예산 중의 재정적자에, 정부성기금지출, 국유자금경영예산, 사회보험(=국민 연금) 예산 중 적자를 추가하여 계산된 법이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이 계산한 중국 광의 재정적자율은 (’20) 8.6% → (’23) 7% → (’24e) 8.2%로 집계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설정한 적자예산,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초장기 특별 국채 규모 합계는 8조 9600억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의 8조 6800억 위안(한화 약 1605조 8868억 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증진’, ‘국가급 전략사업과 민생안정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강조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략산업 육성, 기술연구, 민생사업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