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을 소개하면, 예로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 임금은 66만 투구릭(한화 약 25만 원)이 된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사회보험패키지법이다. 법에 따르면 평균 60개월 연금이 설정되고 사회보험료의 2%가 계좌에 적립된다. 

또 그동안 국민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목동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도 정부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자영업자 개인소득세 1%

세법은 자영업자가 개인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달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소득세의 10%가 1%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영수증을 받지 않고도 전체 소득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4일 간의 선거운동

올해 통과된 법안에는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정당 및 선거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정당 정책 결정 수준에서 한 성별의 대표성은 40%다. 또한 재정 투명성 보고는 정당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