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몽골 한인투데이에 따르면 2023년 가을 몽골의 정기국회 정기회의에서 몽골과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교통 연결 및 물류 개선을 위한 국제개발협회' 간 차관협정 비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2023년 8월 28일 몽골 총리의 명령에 따라 몽골 정부,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는 "몽골 교통 연결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 계약을 이행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몽골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인 도로 인프라를 복원 및 개선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의 운송 및 물류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의 수도권과 서부·동부·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망 중 총 8개소의 포장도로 총 361km와 철근콘크리트교량 총 1,205m를 개량하게 된다. '지방도로' 사업의 틀 내에서 일부 마을을 도로로 연결하는 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주요 국도 네트워크의 노후화 및 수준이 낮은 Ulaanbaatar-Arvaiheer, Arvaiheer-Bayankhongor, Harkhorin-Tsetzerleg, Tsetzerleg-Tosontsengel, Ulaanbaatar-Ondurkhaan, Undurkhaan-Choibalsan, Bulgan-Muron의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Kherlen, Orkhon, Tamir, Gichgene, Hanui, Belh, Lun 및 Turgen 강을 따라 철근 콘크리트 교량을 건설하며, 이 프로젝트의 구현은 도로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교통비 절감, 시간 절약 등 도로망 개선 등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몽골이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1억달러, 국제개발협회로부터 특별대출권 730만 달러(한화 약 95억 원), 총 1억1000만 달러(한화 약 1431억 3200만 원)의 자금을 조달받아 추진된다.

N. Enkhbold 의원은 법안 초안 논의에 관한 안보 및 외교 정책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결론을 발표했다. 안보외교정책상임위원회는 2023년 12월 12일 회의에서 차관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초안이 최종 승인되어야 한다는 안을 찬성했다.

법안 발표와 안보 및 외교 정책 상임위원회의 의견 및 결론과 관련하여 N. Altanhuyag, S. Ganbaatar, G. Damdinyam, B. Battumor, J. Batjargal, Ganbold, Ts. Tuvaan, D. Ganbat, T. Enkhtuvshin, T. Iderbat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N. Altanhuyag 의원은 대출금이 투구릭으로 이체되면 3,800억투구릭 이상이 될 것이며 최근 승인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금액을 대출받아 도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도로 건설 관련 정책 문건을 참고해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S. Byambatsogt 장관은 총리가 올해 국가 예산을 준비하는 동안 21개 아이막을 방문 주민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는 도로 유지 및 수리 비용을 예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는 5~10년마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 2023년에는 350억투구릭이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Khentii와 Dundgov 방향의 5-10km 도로가 수리되었다. 이제 지난 30년간 사용해 온 고속도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고 특정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그는 몽골의 주요 도로망을 수리하는 데 1조투구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국가 예산에서 이 지역에 예산이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이 대출 계약 금액, 즉 약 3600억~3700억투구릭만이 도로 유지 보수 및 수리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236km의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비용은 69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는 일반 고속도로 수리에 1,300만 달러, 1200m 교량 수리에 900만 달러, 아르항가이(Arhangai) 지방과 후지르트 불간섬에 건설될 51km 도로 건설에 1,1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S. Byambatsot 몽골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가 Zavkhan-Govi-Altai 지방, Bulgan-Uverkhangai-Umnogov 지방 및 Dornod-Sukhbaatar 지방을 통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Dornod에서 Bayan-Olgii까지, Khentii에서 Hovd까지 수도를 통과하지 않는 수평 도로를 건설하고 지방을 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실무그룹은 “대출 자금을 활용해 도로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운전 이후 20~30년 동안 유지보수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로에서 가장 많이 파손되고 위험한 부분,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기적이고 대대적인 수리가 계획되었다." 라고 했다.

의원들은 고속도로 유지 및 건설을 찬성하지만 선택한 경로가 최적인지, 몽골 표준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의 완전성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S. Byambatsog장관은 정부가 도로 유지 보수 및 건설을 우선시했으며 울란바토르-다르칸-울 지방 고속도로 확장이 시행되었으며 내년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Darkhan-Uul 지방에서 Selenge 지방의 Altanbulag sum을 거쳐 러시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유지 관리 및 건설이 발표되었다. 또한 그는Nalaikh에서 Dornogovi Zamyn-Uud sum까지 도로 건설-사용-이전 조건으로 발표되었다고 말했다. 울란바토르 주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양허가 발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복드산 앞 후식 계곡을 통과하고, 바얀주르에서 툴강을 따라 울란바토르 22동까지 이어진다.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는 표준 적재 용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사용이다. 기준을 준수하면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을 변경할 것인지, 특수목적도로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 포장 균등성 지수(International Pavement Evenness Index)는 새로 건설된 도로와 현재 사용 중인 도로에서 측정된다는 정보가 실무 그룹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 측정은 특수 장비를 갖춘 두 대의 기계로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의 도로 방향은 2021년과 2022년에 실시한 포장 평탄도 지수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실무진은 설명했다. 법 초안 논의 과정에서 통행료 문제가 제기됐다.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은 "현재 도로 통행료는 1,000투구릭으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에서 1000km를 주행할 때 연료와 휘발유로 약 300,000투구릭이 사용되고, 도로 통행료로 3,000투구릭을 낸다. 국제 표준에 따라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이 편성된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상당히 늦었다.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정기적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한 예산과 자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정책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후 L. Monkhbaatar 부의장은 국회 규칙에 관한 법률, 44조 3항 "초안의 최종 승인 법률'은 "금요일 10시 합동회의에서 사업 최종 승인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사업 최종 승인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얀 온드라흐 몽골 통신원 buya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