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가 5년 뒤까지 2%대 초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25년 2.3%, 2026‧2027년 2.2%, 2028년 2.1%다. 올해보다는 다소 높아진다는 예측이다. 하지만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50년 뒤엔 한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 할 경우 한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대규모 재정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경고다. IMF는 향후 연금 개혁이 없는 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인의 해외 여행은 줄지 않고 있다. 10월 내국인 출국자 수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열심히 절약하고 일하자는 분위기가 아쉬운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피크 코리아’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다. 하지만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 의식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위기의식 상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 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오늘의 달콤한 쾌락을 희망찬 내일을 위해 미루는 격이다.
혜택 받는 것을 무조건 좋아 할 일이 아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그 세금의 원천은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부담 요인이 된다. 결국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저하와 직결 되어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우리의 현실은 빚을 내서 지금 쓰는 꼴이 된다. 후대에 무거운 짐을 남겨주게 될 공산이 크다.
지금 정신 차리고 허리 띠 졸라 매지 않으면 추락한다. 과감하게 줄이고, 졸라 매고, 다시 심기일전 해서 뛰어야 한다. 그래도 체력이 남아 있을 때 뛸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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