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3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19개 지역이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전북은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순창군등 4개 지자체로 갈수록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출산장려비는 늘어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약200조원의 비용이 들었다 합니다. 

결국 정부의 출산장려금 200조원을 쏟아붇고도 인구감소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실증적 지표가 수치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합계출산률이 0.78명으로 국가소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한 방송사 소개한 논문 중 결혼 출산과 관련 청년세대 설문조사에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한 미혼여성은 4%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12.9%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경우를 가치관의 변화로 보는 일부 연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이고 경제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서울과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1군 1시가화"로 군 단위 주거지를 한 곳에 모아 아예 산업경영의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진안군의 인구는 2만4500명으로 이 인구가 진안군 전체면적인 789제곱 km에 1읍10면의 자연마을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65세인구가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인구를 진안읍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만들어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골에 흩어져 살고있는 주민들을 진안읍에 모두 모이면 진안군 전체인구 2만4500명이 도심 시가지를 이루고 살게되고 학교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장과 병원이 들어서고 영화관과 목욕탕이 들어서고 대형마트와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각종 직업군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를 군청을 중심으로한 한 곳에 모아 시가지를 형성한다면 인구 2~3만명의 밀집된 도시가 형성되고 이 작은 도시들을 그물처럼 연결하면 나라의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형 거대 도시로 국토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가지화를 이루게되면 대규모 건설공사로 나라 경제의 규모도 더불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읍  중심의 새 터전으로 떠난  자연마을과 농토들은 농장과 산업용지로 구획정리하여 정돈하고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 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산업기관을 통해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농업도 과거와같은 가족 노동과 가족경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창업영농을 지원하고 기업형 농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이드신 토지 주인들은 농업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제적 이득을 나누고 도시에서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관련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1군 1시가화는 문화혁명"이며 자연 친화적이며 디지털 하부구조가 갖추어진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며 문화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에도 맞는 일이다'라며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은 끝을 맺었습니다. 

필자는참으로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내집이나 토지는 한국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을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한 수혜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따른 많은 부수적인 보완책이 따라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공감이 가는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가 농촌 비닐하우스등 가설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외국인 부부 근로자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난방시설이 되지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근로자가 동사하는 사고와 농촌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탈출하지 못한 인도 근로자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여 주거시설로 제공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군청을 중심으로 시가지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농촌의 빈집등을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 일터에서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