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지방 채무 증가와 지난 20년간 '지배구조 악화'가 원인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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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3개월과 내년 초 미국 경제가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연방·주·지방 채무 증가와 지난 20년간 '지배구조 악화'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AAA(최고 등급)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됐다.

이 결정은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적 양극화와 지출과 세금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거듭된 교착 상태가 결국 미국 납세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낮은 신용 등급은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있다는 점이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설명이다.2011년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정부의 대출 상한선을 둘러싼 오랜 분쟁으로 미국의 AAA 등급을 박탈했다.

피치는 5월 24일 국회의 차입한도 상향 조정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의 3A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치는 지출과 조세정책에서 악화되는 정치적 분열이 결정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다른 고평가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아졌다며 "반복되는 채무상한제 교착상태와 마지막 순간에 나온 결의안"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피치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독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저점에 육박하며 올해 2분기 연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양호한 2.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카리나 장피에르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주요 경제 중 가장 강력한 회복을 이룬 시점에 미국의 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치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에게 2021년 1월 6일 폭동이 정부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등급을 낮추기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미 정부와 피치 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했다.

피치가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요인은 올해 마지막 3개월과 내년 초 미국 경제가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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