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한국시간 27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는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강화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국이 신설 협의체로 미국의 핵운용에 관여해 미국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 등이 명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은 종말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신설되는 협의체는 '한미핵협의그룹(NCG)'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억제계획에 한국이 계획 단계부터 관여하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전술핵 미사일의 선제사용을 시사하는 가운데 남한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협의체 창설을 요구했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미국 전략 핵잠수함을 한국에 파견시키는 등 미군의 핵전력을 주기적으로 전개할 전략도 포함됐다.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으로의 파견은 1980년대 초반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 남한을 방어할 강력한 결의를 보여줄 목적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 회견으로 김정은 체제 붕괴를 언급한 것 외에 워싱턴 선언은 “확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이 있으면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를 하고, 미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으로 신속하고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과는 별도로 포괄적인 공동성명도 발표됐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에서 '현황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차세대 중요·신흥기술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전보장의 연계를 진행하는 것도 포함해서 한미동맹을 사이버와 우주분야로까지 확대할 방침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한일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용기와 대일외교에의 관여에 재차 감사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큰 차이가 생긴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미일 협력 확대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