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작년 대비 2배 증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절차를 신속화
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5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탄소함유량 요건 도입, 태양광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태양광산업의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가시적인 자구책의 틀을 구축했다.
이와관련 23일(현지시간)유로저널은 역내 태양광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산업연합'이 공식 발족되었다고 전했다.
동 소식은 유럽 언론 유락TV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태양광산업연합'은 지난 5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중단을 위한 여러 계획의 일환으로 제안, 태양광 발전 역량을 2023년에 320GW, 2030년까지는 총 600GW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산업연합을 통해 현재 연간 4.5기가와트(GW) 수준인 태양광 발전소를 2025년까지 30기가와트(G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확대 건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전세계에서 생산된 450GW 태양광 모듈 가운데 유럽에서 생산된 것은 9GW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유럽에 총 40GW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작년 대비 2배 증가에 힘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국산 원자재 수입추세 관련, EU집행위는 태양광 발전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제안, 건축물 지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5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2023년 중반 태양광 패널 제조와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발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탄소발자국 요건 등을 도입, 태양광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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