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문자 사기와 온라인 사기에 맞서기 위해 휴대전화 SIM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실명과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논란이 된 조항이 폐기된 후 지난 달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유심 카드를 사기 전에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개인 정보와 함께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조치는 스팸과 사기 문자메시지를 퇴치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선전되어 왔다.

스팸 문자메시지는 보통 가짜 일자리 제공이나 상금 지급 약속을 포함한다.

마르코스는 지난 6월 집권 이후 첫 법안에 서명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문자 사기와 스팸 메일의 확산을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차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

GSMA Intelligence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 1억1천만명은 다양한 일상적 요구를 모바일 기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초에는 1억5천600만개 이상의 셀룰러 모바일 접속이 있었다.

많은 필리핀인들이 1개 이상의 SIM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종종 선불 SIM 카드를 신분 증명 절차가 없는 검증 없이 구매하며 구매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밝히지 않고 구매한다.

또한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은 일정 기간 내에 유예기간을 거칠 전망이다.

통신 사업자들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연결이 끊길 위험이 있는 수천만 명의 기존 사용자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