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모 기업인은 충남 당진시에 15년전에 사놓은 토지(3만여평)에 농촌 휴양시설을 개발하고자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토지이고 특별한 계획이 없었던터라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근의 부동산에 내 놓았지만 대규모의 물건이라 좀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농촌 휴양시설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한 두번 당진 시청을 방문하여 해당 부서와 휴양시설에 관한 간단한 협의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고 다음 방문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당진 시청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약속시간이 되어 방문하자 담당직원은 깍듯이 인사를 하며 기다렸다는듯이  회의실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20여명의 당진 시청 공무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해 주는 것 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안내된 의자에 착석을 하였습니다. 

탁자위에는 다과와 따뜻한 우롱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회의를 주제하는 듯한 한 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당진시에 농촌 휴양시설을 계획하시고 멀리 전주에서 오신 ○○○분을 소개 인사드립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요" !ᆢ "짝" "짝" "짝" "짝"

당신들의 도시에 농촌 휴양시설을 생각하여 투자와 관련한 여러 협조사항에 대해 협의 차 방문 하였으나 이렇게 극진한 예우와 대접을 받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 해당 부서의 과장들이 일제히 모두 모여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별 협조사항과 용도 변경등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 해 주려는 의지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농촌휴양 시설을 계획만 생각하고 문의를 했을 뿐인데 당진시 공무원들의 친절함과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적극적이고 감동적인 손님 맞이에 묘한 매력이 끌렸습니다. 

만약에 대한방적 부지개발을 앞둔 자광그룹이 당진시에 투자요청을 당시에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진시의 적극행정에 벌써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정대로 2019년 착공하였다면 정상적인 계획으로는 2023년인 내년 6월이면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시민.환경단체는 반대아닌 반대를 무조건 일삼고 행정은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눈치보며 조심조심 하다보니 세월은 흘러가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적극 행정으로 이제는 때가 되어 공식석상인 시장 집무실에서 자광 전은수회장을 첫 대면하고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것에 대해 시민 사회 환경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왜 전주시장과 자광그룹 회장이 만나야 하는 지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시장과 사업주가 만나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하는것이 당연하거늘 이를 비판하는 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 지 두고 볼 일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의로움이 아쉬울 뿐입니다. 

자~ 다시 그럼 이번에는 인.허가와 관련 우리 전주시를 살펴볼까요? 

예를들어 외부에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지역 변두리 변에 농촌휴양시설을 계획하고 전주시청을 방문하였다치면 먼저 도로과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 곳에 도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토목설계~ 형질변경~등을 먼저 해야합니다. 

단순히 진입로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장 짓지도  않을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면서부터 가슴 가득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20여개의 인.허가 부서만 모두 돌아보기만 하는데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것 입니다. 

출장입니다~ 
오늘 연가입니다~
인사이동 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우리 지역 전주에  사업차 방문하여 민원 부서및 인.허가 부서를 방문 할라치면 한 마디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아쉬운 입장이라 꾹 참으며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일처리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의 모 임원의 하는말은 의미 심장합니다. 

인근의 전남.광주는 인.허가 부서에 사업계획안이 접수가되면 방금 소개한 충남 당진시처럼 해당 실무 담당과 과장들이 모여서 사업의 성격과 유형별 지침  메뉴월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검토하고 신속한 보완과 변경등의 협의를 거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합니다. 

또한 경북 구미에서는 아파트 건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며 민원인을 잘 설득하여 사업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친다 합니다. 

민원인 해결은 사업주보다 담당공무원이 하는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원만하다 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사업주를 돕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 해결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기위해서 민원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모두 사업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원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다음 수순으로 넘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민원 문제를 찾아다니고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 하다보면 어느 덧 한 해가 바뀌고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또 바뀌게되면 전 담당자와 업무의 의견이 다르다보니 다시 설득과 보완을 해 주어야 하고 그러다 세월은 흘러흘러 4~5년이 지나도록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거기다 사업이 늦어지면 생각하지도 않은 또다른 민원 문제가  발생하게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전에는 사실상 인.허가는 꿈속에서나 이루어 질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은 흘러 흘러가고 토지 매입비와 이주비로 이미 수백억원을 지급한 금융비용은 세월이 갈수록 누적되고 웬만한 재정의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인.허가 내기전에 부도를 먼저 맞이해야 하는 서글픈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행정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사업 성패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에 완공을 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에 달려있습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우리지역의 소극 행정은 결국 건설업체의 위축과 영세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년의 시간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하는 시기인 반면 우리지역 전주는 첫삽은 커녕 아직도 인.허가 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 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구호로만 그칠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계성건설을 비롯한 제일건설.신성건설및 전문,종합 건설업체의 회장단들을 조속히 만나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상기의 인.허가 현장은 벌써 4년이 훌쩍지나고 5년째를 맞이하는 전주 효자동의 할매곰탕 인근의 아파트 예정 부지입니다. 

단지 민원을 해결 하고 오라는 전주시의 소극적 행동에 어느 덧 5년이 되었고 유가상승과 건.부자재 대폭 인상으로 기업은 이미 시기와 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인.허가 내기 어려운 도시로 건설업체 임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융통성없는 복지부동의 자세는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적당한 업무를 보다가 안전하게 퇴직하면 된다는 적당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나 전남 충남과 경북은 상기의 글처럼 공무원들이 신.속한 인허가와 직접 발로 뛰며 민원 문제를 해결도 해주니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무언가 좀 변하겠지 하는 바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전주시장이 아무리 노력하고 앞장선다 하여도 공무원들의 근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전주 발전은 요원 할 뿐입니다. 

상기 당진시의 원스톱 민원 써비스에 대한 전주시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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