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검토하는 전문가 패널이 9월에 발표할 임시 보고서 초안의 전체 범위가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 터널 굴착 재개와 핵실험에 사용되는 폭발 장치 실험이 확인됐다면서 "추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의 길을 열어준다"고 지적했다.

3월3일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초안의 전문은 일본경제신문이 입수했다. 

그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원의 토론과 수정 후에 공개 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위반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가 부과 될 수 있다. 

보고서 초안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대북제재 이행을 요약하고 제재 회피의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물질 생산능력을 증대했으며 2018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핵 실험에 사용 된 폭발 장치의 테스트도 확인되었다. 두 회원국의 분석에 따르면, 핵실험 준비는 6월 초부터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 그룹' 등은 사이버 공격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달러화폐(USDC) 등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상 화폐)를 훔쳤다고 밝혔다.

북한은 방위 기업을 포함한 47개 기업과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NFT (대체 할 수없는 토큰)를 기금 모금 및 자금 세탁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 월 말에 Lazarus는 필리핀과 다른 국가에서 인기있는 NFT 게임 "Axy Infinity"와 관련된 서비스에서 암호 해독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라자루스는 가짜 채용 공고를 이용해 멀웨어(악성 프로그램)를 감염시키는 Operation Dream Jobs를 통해 여러 화학 및 정보 기술 조직의 정보를 훔치려 했다. "bishing"이라고 불리는 전화를 사용하는 피싱 기술도 사용되었다.

정제된 석유제품 수입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는 계속되었다. 7월 27일까지 회원국들이 제재위원회에 보고한 북한의 정제된 석유제품 수입은 연간 공급한도 50만 배럴의 8.15%에 불과했다. 

한편, 한 회원국은 458,898 배럴의 정제 된 석유 제품이 이미 수입되었을 수 있으며 연간 공급 한도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도 석탄 수출을 계속했다. 전문가 패널과 회원국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를 피하고 중국 영해에 석탄을 계속 하역했다. 구체적인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언어도 포함돼 있어 "유엔 제재가 의도치 않게 인도주의적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