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중국은 세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진수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중 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만 문제와도 함수를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최근 대만 해협을 두고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 후 미국 정부가 수습에 나섰으나 파장이 컸다.

5월24일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꺼낸 대만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최악의 경우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에 진입한건 올해 들어 날짜 기준으로 벌써 100일이 넘었다.

중국 '국방백서'는 " 중국 군사력 건설의 주요 목표는 해양, 우주, 전자공간의 안전을 유지하는 능력 배양" 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공간은 물론,우주공간과 사이버 공간도 포함한 전 방위적 전투공간 확보를 위해 군사, 비군사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중국 해군의 임무는 주요 전략적 방위 개념으로서 대만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으나, 그 다음 주요 임무는 첫째, 외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중국의 해양완충지대를 확대하는 것. 둘째,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의 중국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의 해상교통로(SLOC)의 방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약23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해군은 해상 봉쇄, 대해상교통로 확보, 海對地 공격(maritime-land attack),해군기지 방위등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초점은 대만을 위요한 미군과의 분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전 및 전력증강이다.중국해군은 중국해역을 넘어 작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플랫폼에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항모 3척 이외도 아시아 최대의 주력 전투함, 잠수함, 수륙양용 전함 등을 300척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전투함 75척, 잠수함 60척 이상, 중대형 수륙 양용함 55척, 연안 미사일 초계정 85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가공할 화력을 자랑하는순항미사일 CH-SS-NX-13이 완성되었고. 항모도 기존 “랴오닝함"호외에 항모 002호도 보유하였다.

게다가 '미국 항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095형 핵잠수함도 보유함으로서 중국은명실공이 미국에 대항할수 있는 막강 해군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중국해양발전보고"에서 "해양파워의 구축은 21세기 중국의 역사적 책무이며, 향후 10년은 이 임무를 실현하는 역사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중국은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를 고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간주한다.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해양전략에 일본,대만, 베트남 등이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중-일간에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상을 보이면서 남중국해의 해상화약고로 부상한지 오래다.여기에 미국이 세계평화의 재단사로서 역할을 자처하며, 대중국 견제구를 강력히 투사함으로서 남중국해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상팽창 정책은 남중국해 당사국들만의 이해충돌이 아니다.중국의 항모시대에는 우리의 황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어 한반도가 모두 이 항모의 작전반경에 들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중국 전투기가 수시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Air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넘나드는 상황을 우리는 편한한 마음으로만 바로볼 수 있겠는가?

세계2차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원수는 “힘있는 국가만이 평화라는 이상을 실현시킬수 있다”고 했다.우리도 북핵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평화를 염원한다면,우리의 영토를 넘볼수 있는 적들의 희망적 선심을 기대하지 말고 자주국방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이것만이 국가와 영토보전의 대업으로가는 길이다.끝

한형동 칭다오대학 석좌교수 hanhd@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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