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서방 및 일본언론들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상륙을 막기 위해 대만에 대함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선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는 최종 조율에 들어간 미국-대만 전략대화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는 미국 방위 회원으로 가입한 미국-대만 비즈니스 협의회(U.S.-Taiwan Business Council)와 만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지침을 설명했다. 닛케이 신문은 회의 기록의 요약을 얻었다.

요약에 따르면, 국무부 관리들은 회의에서 "비대칭 무기"의 판매에 더 큰 우선 순위를 부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칭 무기는 군사력이 크게 다른 상대를 상대하는 무기이며, (1)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2) 저렴하며, (3) 침략 작전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다.

중국은 대만 상륙 초기에 많은 수의 정밀 미사일로 공격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대만군은 미사일 공격을 피하지 않으면 상륙 작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회피에 필요한 민첩성이 특히 중요하다.

미국 행정부는 대함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비대칭 무기로 나열하고 정보 수집 시스템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나열하여 적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대만이 구매할 것을 권장하는 무기와 시스템 목록을 작성하고 판매 우선 대상으로 약 20 개의 특정 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는 비대칭 무기로 보이지 않는다. 활주로가 파괴되면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새로운 전투기 판매에 대한 장애물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비대칭 무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무기는 거부하지 않겠지만, 대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중점적으로 (무기 구매를)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대칭 무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무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나오면 회사는 선제적으로 판매를 거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은 이달 말 미국에서 '몬테레이 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는 고위 안보 관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된 세 사람은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표했다. 미국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대만의 조달 무기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미군 제복 부대의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대만의 자위력을 강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수요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대만의 자위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직후, 우리는 몬테레이 대화를 조정하고 중국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