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가 4일 시작됐다.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 운용 방향은 물론 무역과 외교, 환경 등까지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양회를 보면 중국의 한 해를 내다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 약화와 팬데믹 지속, 외부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안해야 할 변수가 산적해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운용의 중점 방향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회' 둘째 날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기 5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발표했다. 중국이 6% 미만으로 목표를 잡은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기조를 '안정적 발전'으로 정했다. 그야말로 '온중구진(穩重求進)' 전략이다. 지나친 경기부양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정적인 국정 운용은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의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중국은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1%를 기록했다. 목표치는 웃돌았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떨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6% 이상'보다 0.5%p 이상 하락한 수치로, 31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 경기위축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제재, 코로나19 산발적 발생,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보다 더 낮게 목표치를 잡았지만 달성하는 데는 고전할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 동력은 약화 되었고, 부동산과 내수에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관련하여 노무라는 4.3%를, 스탠다드 차타드는 5.3%로 예측했다.

금년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최다 언급된 키워드는 평온할 ’온(穩)중으로 ‘안정’을 의미하는 온(穩)을 무려 76회나 언급되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금년 정치경제 운용 목표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온(穩)’ 그 다음은 일자리를 의미하는 취업(就業)이 30회, 대외교역(外貿)17회, 투자(投資) 21회, 소비(消費)가 15회로 언급되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房地産)11회로 가장 많이 언급 되었고, 제조업(製造業)10회, SOC(基建)이 5회, 서비스업(服務業)이 4회로 언급되었다.

경기부양 규모와 규제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미 연초부터 주요 정책 금리를 내렸고, 1월 신규 대출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리 총리는 "중국은 수요위축, 공급충격, 성장률 하락이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중국은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대로 유지한다.

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고용(일자리 창출)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엄격한 이동 제한 및 방역 조치는 중국 도시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 시켰으며, 실업난은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됐다. 1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실업률은 5.5%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고용(일자리 창출)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엄격한 이동 제한 및 방역 조치는 중국 도시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 시켰으며, 실업난은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이에 올해 도시 신규 고용 목표는 지난해 수준의 1100만명이며, 도시 실업률 목표는 '5.5%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2.8%로 잡았다. 대외 교역 활성화를 통해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달성하며 6억5000만t 이상의 곡물 생산량도 목표에 넣어 세계적인 식량 공급 부족과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하겠다는 셈이다. 

재정정책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대처하기 위해 지방정부 특수채권은 3조6500억위안(약 703조원)을 발행한다. 올해 감세와 환급은 기업의 가동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2조5000억위안(약 482조원)에 달하는 혜택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온건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준금리나 정책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특히 대만을 염두에 두고 군사비 지출은 지속 강화키로 했다. 국방비 지출 규모를 지난해 대비 7.1% 늘어난 1조4504억5000만위안(약 279조원)으로 제시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하여 과학예산은 7.2% 확대된 1조417억위안(약 201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