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를 포함한 6개국 가입 협상 시작
OECD 사무총장, "협상을 통한 '동질적 공동체' 기대"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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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를 포함한 남미의 6개국의 대하여 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하였다고 남미 비즈니스 매체인 비앤아메리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하였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남미 국가들은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불가리아·크로아티아, 그리고 루마니아이며 이들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될 경우, 경제 개혁 및 무역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향후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시아노 로스테그노 일본 미즈호 은행 중남미 전략 수석관은 OECD 선정국에 가입하는 국가는 기구가 요구하는 일련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6개국 모두에게 좋은 관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테그노 수석관에 의하면 협상에 들어간 주요 3개국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중 페루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요구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 측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이며 아르헨티나는 현재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티아스 코르만 OECD 사무총장은 해당 협상과 관련, "후보국들은 가입 절차를 이용하여 자국민들을 위한 미래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는 동시에 OECD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헌신하는 동질적 공동체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2017년부터 OECD에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가입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이번 OECD의 결정에 큰 기쁨을 표명하였다. 

파울루 게데스 브라질 경제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OECD의 협상 결정은 우리의 의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개혁과 현대화의 길을 따르겠다는 약속"이라며 정부가 규제, 환경, 세제, 그리고 제도적 분야 개선에 있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게데스 장관은 OECD의 회원국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브라질이 세제개혁, 금융자유화, 서비스 국제 협약 등 국제 경제와의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OECD 회원국들의 법적 요구사항 251개 중 이미 103개를 충족하였다. 

브라질 전국산업연합의 롭슨 브라가 드 안드라드 회장은 협상의 대하여 "이것은 브라질 생산 부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말하며 "협상 과정이 브라질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중요한 개혁을 활용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확신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OECD 회원국 가입 절차에는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협상 결과와 소요시간은 회원국 후보가 OECD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알려졌다. 

협상을 통하여 이제 OECD는 후보국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정책, 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엄격하고도 심도 있는 평가를 포함한 20여 개의 기술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술적 검토는 광범위한 정책 영역을 다루게 될 것이며, 공개 무역과 투자, 공공 정책의 진전, 청렴성, 반부패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대한 대응도를 우선순위로 하여 평가하게 될 것이다. 

OECD는 현재 중남미의 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를 포함한 총 3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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