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방관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대학 31곳이 중국에서 유학온  첨단기술 연구분야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분·출신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67개 일본 주요 대학 가운데 중국 군사 관련 기술 연구를 하는 7개 대학과 교류 협약을 맺은 일본 대학을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현재 유학생 수 상위 30개 대학 등이라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대학별 답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 하에 실시됐다.

매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56개 대학 중 31곳이 첨단기술 연구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분·출신 심사를 강화했거나 더 고려하고 있다. 일본 첨단 제조기술을 본국으로 귀국시 가져가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대학이나 검토를 도입하겠다는 대학은 24곳에 달했다. 하지만 유학생의 외국인 자금 지원 여부 혹은 유학비 지원 출처를 확인하는 대학은 드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호주에서 최근 중국군이 자국 유학생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첨단 기술을 빼가고 있어 유학생 및 연구원들의 활동 동향에 대한 감시태세 강화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부터  첨단 기술 관련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경제 안전보장 강화'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언 했다. 이는 주로 중국 유학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유학생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 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2022년도 예산항목에 2억 2000만엔(약 24억원)을 기 편성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까지 일본 내 유학생 수는 약 28만 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높았다. 많게는 전체 유학생의 40%를 넘는다.일본 정부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대학 측의 대응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